[스크랩] 2007 정상선언 후속 대책 합법·투명하게 추진

합의 신속 이행…범정부적 조치 가동
“2007 정상선언 후속 대책 합법·투명하게 추진”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2007 남북정상선언’의 합의내용을 신속히 이행, 남북 화해협력 기조가 다음 정부에도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는 정상회담 후속대책과 함께 국민에게 회담성과를 소상히 알리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관련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남북정상의 공동선언문 발표와 동시에 배포한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및 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법적 절차를 추진, 후속조치를 관련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후속조치 중 중장기 사업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해 국회 보고 후 추진하게 된다.

 

“내달 총리급회담서 합의사항 구체화 추진”

 

이와 관련 정부는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남북 총리급회담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시키고 이행 단계로 진입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북 정상간 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고 11월 중 첫 번째 총리급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특히 북측에서 먼저 “현행 장관급회담은 정세변화에 민감하다”며 총리급회담을 제안, 남북관계의 안정적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남북 정상 및 총리인사의 정례적인 회담은 향후 한반도 평화안전 및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남북간 상호신뢰와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의 화해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남북관계 새 지평 연 정상회담…성과는 국민 몫”

 

한편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3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4시간에 걸친 구체적이고 진지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며 ”그 직후 노 대통령이 심야에 답례만찬사를 통해 스스로 만족스럽게 평가한다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회담”이라며 “회담의 모든 성과는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

 

그는 또 “자주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하는 만큼 서로 간에 믿음이 소복소복 쌓인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고 믿는다”며“이제 남과 북, 북과 남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번영하는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청와대 블로그

글쓴이 : 청와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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