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나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역사를 망각하면, 치욕의 역사가 그만큼 더 빨리 반복된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가 전쟁도 없이 일제 식민지로 전락당했던 100여년 전의 역사를 살펴 보면, 현재의 실정과 매우 흡사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렇다. "국가 부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맨 아래의 기사까지 참고해서 읽어 보시기를....
1905년 7월, "일본이 조선을 먹고,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것에 대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미국과 일본의 가쯔라 태프트 밀약이 체결되었고, 1905년 8월에 영국과 일본의 2차 동맹이 체결되었고, 1905년 11월 매국노 이완용 일당들(을사오적)에 의하여 을사늑약이 체결된다.
그 이후, 일본 외무성 산하의 통감부가 우리 땅에 설치되어 대한제국의 내정에 직접 개입했고, 통감부와 한 패거리인 일진회와 친일파에 의해 국가 재정이 파탄나서 대한제국은 악성 채무국으로 전락했고, 그런 상태에서 "1300만원의 채무를 갚으라"며 일본이 요구하자, 1907년의 대한제국은 "민생 챙길 재정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군대까지 스스로 해산했고,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 해외 각국에 있던 조선의 외교 공관도 모두 철수당했고, 1909년에는 통감부에 의해 "조선인의 무기 소지 금지령"이 선포되고, 1910년 한일합방으로 전쟁도 없이 일제의 완벽한 식민지로 전락당했다.
국민과 국가의 재산인 각종 공기업들을 "민영화 시킨다"며 제멋대로 팔아 먹으려 하는 작태,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경제적 이득이 거의 없는 대운하 건설("4대강 정비사업"이라며 사기치고 있음), 부자에 대한 감세정책, 고환율 정책 등을 통하여 경제와 국가 재정을 급격히 파탄내고 있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행태가 일제 통감부 짓거리와 너무 흡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참고로, 1907년 대한제국의 재정 파탄으로 "일본에게 진 빚을 못 갚게 되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국민들이 절약하여 국가 부채를 갚아 보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대구에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벌어졌으나, 친일 앞잡이 단체인 일진회와 통감부의 온갖 훼방 작전에 의하여 국채보상 운동이 무산당하고 말았다. (국채보상운동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 대구 경북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심화시켰던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현재까지 대구 경북지역은 반역수구꼴통들의 본거지로 전락당해 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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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채무 이자만 20조원 육박
5년만에 두배로..증가 속도 심각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채무에 대한 이자만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국가채무 이자부담이 10조원이 채 안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5년만에 두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 따르면 국가채무 이자는 올해 추경편성까지 감안해서 15조7천억원으로 작년의 13조3천억원괴 비교해 2조4천억원이나 늘었다. 내년에는 3조2천억~3조8천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자예상액이 18조9천억~19조5천억원이나 된다. 국채이자율은 2000년대 초에는 연 8%대였으나 이후 급격히 낮아져 2003년부터 4%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발행액이 워낙 늘어 이자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
국가채무는 일반적으로 국채와 차입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국채이며, 국채는 다시 일반국고채와 외화표시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채무는 2005년에 248조원, 2006년 282조8천억원, 2007년 298조9천억원, 2008년 308조3천억원 등으로 늘었고 올해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분을 포함해 366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3년 22.9%, 2004년 26.1%, 2005년 30.6%, 2006년 33.4%, 2007년 33.2%, 2008년 30.1%, 2009년 35.6%로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다.
나랏빚이 이처럼 늘면서 국채이자와 차입금이자를 합한 국가채무 이자도 덩달아 증가, 2003년 7조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9조원, 2005년 9조9천억원, 2006년 11조4천억원,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3천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늘어나는 국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해 오는 2012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30% 선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투입을 늘리면서 이 같은 목표는 뒤로 밀린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좋을 것은 없지만 위기극복을 위해 돈을 쓴 것인만큼 왜 빚이 많아졌냐고 탓할 수도 없다고 본다"면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빚이 적은 편이며 국채 발행규모도 크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채는 지표채권으로, 금융시장에서 일종의 사회간접자본(SOC)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행이 늘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satw@yna.co.kr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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