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장계황(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
남과 북, 정치통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통일에 먼저 눈 돌리자
중국 잠식을 가장 두려워하여 한국을 간절히 원하는 러시아와 손잡아 보자
한러공생국은 한국의 자본과 러시아의 자원, 북한의 인력이 중심이 될 것이다.
한러공생국은 고구려, 발해 등 잃어버린 고토수복 의미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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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2018.04.02-06. 한국역사영토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한러공생국 추진 단체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러공생이론을 처음 주장한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와 학술회의를 가졌다. |
일제강점기 때의 시대정신이 광복이었다면 광복이후는 잘 먹고 잘사는 문제였을 것이다. 그 이후 산업화를 지나면서 민주화가 시대정신이었고, 민주화 이후 우리사회는 평화통일을 시대정신으로 삼고 정부나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다.
1953년 남북이 분단되고 65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각 정부마다 통일을 향해 달려왔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이유의 첫 번째는 ‘대한민국 통일론’이 없다는 점이다. 광복이후 지금까지의 통일정책을 보면 각 정권의 통일정책은 있으나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념이 다른 각 정권에서 만든 통일정책을 상호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문제가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분단의 원인이 냉전시대의 논리인 이념과 사상적 분단인데 지금까지 통일정책은 햇볕정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의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이념적, 사상적 통일정책이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정책은 풍성하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한 것이다.
한국을 사랑하는 수린 박사와 한러공생국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는 러시아의 역사학자로서 인구동태론을 전공 하였고 출산율 등 인구정책에 따른 영토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이다. 그는 2005년에 ‘코리아 선언’을 통해 ‘한러공생국’을 만들어 야 한다는 연구를 하였으며, 이후 2008년에 서울서 발표를 한 적이 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학계나 정부, 시민단체에서 한러공생국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여 묻혀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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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러시아 경제공생국 개념을 처음 주장한 역사학자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 |
‘코리아선언’을 통한 ‘한러공생국’이란 인구가 적은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인 시베리아와 연해주를 관리할 능력이 없어 중국의 팽창주의에
의해 영토를 잠식당할 수 있다는 문제의 제기로 부터 출발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통하여 공생국가를 만들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토를 보존한다는 논리이다. 그는 ‘코리아선언’을 통하여 반드시 한국과 공
생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13개의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9-브리지론’과 한러공생
러시아는 극동지방 개발을 통해 경제적 문제와 영토 보존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년 푸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동방경제회의가 열린다.
2017년 동방경제회의는 블라디보스톡에서 9월에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대통령이 한국과 러시아 간에 에너지, 선박사업,
북극해 항로 등 9개의 실질적인 다리를 통한 경제 교류를 해야 한다는 ‘9-브리지론’을 설파하여 러시아와 우리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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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보스톡에서 2017년 9월 6~7일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회의에서 한러정상회담이 열려 문재인 대통령은 ‘9-브리지론’을 설파하였다. |
문재인 정부의 ‘9-브리지론’은 실질적인 한·러 간의 교류 확대정책인데 이를 좀 더 확대하여 보면 한러공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보다 한러공생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9-브리지론’은 사안별 정책을 통한 경제교류라면 한러공생국은 공생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국제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합의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제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교류 및 개발을 하는 것이다.
국제법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호 및 토지의 영유문제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을 없애기 위함이다. 국가의 정권이 갖는 정책
보다는 국가간의 원칙적인 합의에 의해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때 진정한 투자가 이루어 질수 잇을 것이다. 우리는 자원 없는 수출주도형 경제
국가이고 러시아는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응용과학과 기초과학의 만남 그리고 자원과 제조업의 만남 등은 충분히 상승 효과를 낼 수가 있어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한러공생국과 평화통일
블라디미를 수린 박사가 영토보존과 경제적 이유 등을 들어 한러공생국을 ‘코리아선언’을 통해 제시 했다면 우리는 그 이유 외에 남북의
평화통일이라는 또 다른 명제가 있다. 현재 북한은 시베리아의 벌목공과 단동지방 등 동남아에서 약 5만여 명의 인력 수출을 통하여 외화벌이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달러를 확보하여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러공생국은 농업분야와 첨단제조분야 그리고 자원개발 분야에서 공생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한국의 자본과 러시아의 자원
그리고 북한의 인력이 중심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중앙아시아의 흩어져 있는 약 50만 명의 고려인도 포함이 될 것이고 남한의 많은
인원도 포함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햇볕정책을 통하여 경제적 요인이 사회 내부의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경험한바 있다. 우리사회도 경제적으로 발전이
될 시기에 인권과 민주화를 외치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한러공생국 건립을 통해 북한 인력이 함께 한다면 북한 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며 이를 통하여 북한사회 내부 변화를 기대 할 수 있고 통일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통일론’을 제시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규모 햇볕정책’으로 보아도 좋고 ‘국제규모 개성공단’ 정책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한러공생위원회에서 ‘러시아선언’을 하다
문재인 정부의 ‘9-브리지론’과 수린 박사의 한러공생국의 연결을 위해 연구하던 한국역사영토재단(이사장, 장계황 박사)은
최근 블라디보스톡에서 수린 박사와 기존에 발표한 ‘코리아선언’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였다. 아우러 한러공생국을 건립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인 한국 측의 필요성을 제시한 ‘러시아선언’에 합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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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수린박사와 영토학자 장계황 박사는 '러시아선언' 후 한러공생위원회를 통하여 한러공생국 건립에 합의하고 서울에서 제2차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 하기로 하였다. |
‘러시아선언’은 기존의 수린 박사가 제시한 '코리아선언'이 러시아가 한러공생국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파 하였다고 하면, 이번에 한국역사영토재단이 제시하는 것은 한러공생국을 건립해야 하는 한국 측의 이유인 것이다. 지금 이 것을 의제로 하여 한국역사영토재단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한러공생위원회(KOREA-RUSSIA SYMBIOSIS COMMITTEE)’를 결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생국 건립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도 노태구 경기대학교 명예교수와 이상면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함께 참가하고 있어 무게를 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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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공생국 건립을 위해 수린박사와 한국의 학자들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4월 2~6일 블라디보스토크. |
‘러시아선언’을 통한 한러공생국 이론 완성
한국이 러시아와 연해주에 공생국가를 건립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의 ‘코리아선언’의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과 같은 한국 사회 내부의 또 다른 이유에서 동참하여야 한다.
첫째, 한러공생국 건립은 남북통일의 초석을 만드는 것이다.
한러공생국은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한국의 기술 그리고 한국과 북한 동포들의 인력을 중심으로 만들어 지는 제3영역 방식의 공생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북한의 인력이 함께 함으로써 북한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하여 북한 내부 변화를 기대 할 수 있어 통일사업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과 거리가 가까운 연해주에 공생국이 건립되고 이곳에 많은 북한 노동인력이 함께 한다면 실질적인 한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져
민족 간의 동질성 회복과 공생국을 통한 남북한의 교류확대 등은 통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생국이 남북통일의 거점이 될 수 있다.
둘째, 한러공생국은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는 터전이다.
연해주는 과거 발해시대까지 우리의 잠재적 영토관에 들어 있는 고토이다. 따라서 우리 선조들의 얼과 문화가 서려있는 곳이다. 또한 근대사에서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토이다.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민족은 1863년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에 정착했던
60여명의 고려인이 그 시초로 알려져 있다.
연해주에 정착하여 살아가던 고려인들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 등지로 흩어져야 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타지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한러공생국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에게 정착촌을 만든다면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셋째, 한러공생국은 북방영토 회복의 거점 확보이다.
우리는 간도 땅을 우리와 상관없이 잃어버렸다. 간도의 범위는 서간도와 동간도, 북간도와 연해주로 획정하는데 연해주에 공생국을 건립한다면 간도를 찾을 수 있는 거점 확보가 되는 것이다. 많은 미래예측학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반드시 민족, 종교, 인종, 빈부격차 등으로 분열을 하게
되어있다.
이미 신장위그루와 티베트에서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간도 지방과 국경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중국 내부의 분열로
조선족이 독립을 한다 해도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 될 수 있다. 연해주에 만약 한러공생국이 건립되면 아무르 강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어
중국 분열에 따른 조선족의 독립을 통하여 북방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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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공생국 추진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우리 옛 역사강역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며 한국을 알렸다. |
넷째, 한러공생국은 안보식량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진기지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의 문제로 우리 사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는 국제 사회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있으면
적국이 되는 현실이다. 대한국토와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항시 그럴 조짐이 보인다. 전쟁에 있어서 현대전은 군수전이다. 무기 체계는
기본으로 하지만 무기를 움직이는 에너지와 국민이 전쟁 기간 동안 먹고 사는 식량문제는 안보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한러공생국이 건립 된다면 안보식량과 동력자원을 확보하는 전지기지가 될 것이다.
다섯째, 한러공생국은 한국 경제의 대 전환점 발판 마련이다.
이미 수린 박사가 ‘코리아선언’에서 밝힌 바처럼 우리는 자원 없이 수출을 하는 국가로서 자원 확보는 우리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으로 운영이 되다보니 국제 자원시장의 자원 수급관계에 따라 경제가 춤을 추었다.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섯째, 한러공생국은 대한국토가 유럽과 연결하는 유통경로를 출발지이다.
우리는 수출로 경제를 지탱 하는 국가로서 수출의 물류와 유통라인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중국은 이웃해서 별 문제가 없으나
미국과 맞먹는 유럽 시장의 진출은 비싼 물류비용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만약 한러공생국이 건립된다면 제조 중심축을 공생국으로
옮겨 그곳서 생산 되는 모든 것을 철도를 통하거나 북극항로를 개발 한다면 물류비용에 큰 도움이 되어 수출 경쟁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일곱째, 한러공생국은 경제영토 확보로 자족국가 건립의 터전이 된다.
국제질서는 경제력이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 할수 있는 것도 모두 경제 우위에서 출발 한다. 한러공생국 건립은 경제영토 확장을 의미한다. ‘민족사적 생활영토론’에 의한 공생국은 경제도시로써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 공생국이 건립되면 남·북한의
노동력과 자본, 기술 외에 남북한 국민과 재외동포가 새로운 공간에서 함께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완전한 자족국가로 가는 터전이 될 것이다. 21세기에 대한민국이 국력세계2위가 되는 날을 한러공생국을 통해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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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공생위원회 26명의 회원들이 2018년 4월 2~6일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된 한러공생국 건립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다. |
이상과 같은 ‘러시아선언’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는 동아시아의 균형과 질서를 위해 동의하며 한국의 미래를 향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하고 동의했다.
한러공생위원회는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정부정책으로 채택되기 위해 7월 까지 대 명제인 한러공생국 건립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에서 제2차 국제학술대회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국제학술대회 행사에는 한국역사영토재단에서 12명, 광주에 있는 한라백두평화통일연대에서 10명,
민족회의에서 4명이 참가하여 총 26명이 4박 5일간 연해주 일대의 독립운동 현장답사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장계황 (행정학 박사)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
한러공생위원회 대표/실행위원장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 공동대표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복지통일위원장
사단법인 통일정신연구원 이사
장계황 mukt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