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문헌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 die Göttin der Gerechtigkeit)’는 

손에 칼만 쥐고있다. 

그런데 로마시대에 들어와 ‘정의의 여신(Justitia)’상에 ‘칼과 저울’이 등장했고, 

이런 형상의 조형물이 유럽 관공서 건축의 외장 조형물로 크게 자리매김했다.

요컨대 정의를 구현하는 데 엄한 힘[權勢]인 칼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상징하는 ‘저울’을 여신에게 준 것이다. 

아울러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듯

 ‘눈가리개[眼帶]’도 등장한다

얼마 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청 광장인 ‘뢰머 플라츠(Römer Platz)’는 

1년여의 보수작업을 마치고 새롭게 ‘정의의 여신상’을 세웠다. 

일견 다른 ‘여신상’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조각상이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눈가리개’가 없는 ‘정의의 여신’임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여신’이 시 의회 건물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은 

시 의회가 공정하면서도 공평하게 의무를 다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한민국 대법원동상

 

정의의 여신상, 100x100x180cm, 청동,

대법원 대법정 출입문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은 오른손에는 저울을 높이 들고 있고,

왼손에는 법전을,옷은 한국 전통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다른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눈가리개가 없이 눈을 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때문에 세간에 많은 논란과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정의의 여신상의 기원과

여신상의 여러 상징적 요소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직 정해진 법대로 해야 정의인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올바른 판단이 정의일까?

대통령과 잡범의 경우는 어떨까?

 

尹 변호인 조대현, 탄핵 심리 판을 뒤집었다

/ 강대규 변호사 [굿대 이슈분석]

https://www.youtube.com/watch?v=c-NoH8jV8uw

 

1.탄핵소추는 각하 (却下)되어야 한다

국회 종족수가 참석

과반수 참석 결의 정족수가 안되면

( 각하 - 절차상 문제 )

의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불법으로 추진한 탄색소추는 각하되어야 한다

 

2.탄핵소추는 기각 (棄却)되어야 한다

( 기각- 내용상 문제 )

내란죄를 빼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

내란죄의 괴수라 하여 찬성했는데

내란죄를 뺀다면 찬성하기어렵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같은내용을

다시 소추할수 없다

 

광화문 1000만 인파

https://www.youtube.com/shorts/PUg5gZ5Mt40

 

 

광화문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역대 최다 인파! 총사령관 긴급 선언문!

https://www.youtube.com/watch?v=VG6tkrpDQXY

 

역사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이 특종기사를

대한민국 모든 공중파와 신문에는 제대로 기사화 되지못했다 

그 사실이 바로 토픽 감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SZjpji3gfk 

 

광화문 1000만 인파 전 국민 저항권 완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