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동

 

권력이동 -남촌칼럼

 

 

용산 철거민 시위 현장에서  주민과 경찰이 죽고 부상을 입었다.

검찰이 나 서서 수사를 하여 진상을 밝히고 있다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지 철거민도 경찰도 함께 불행하고 슬픈 일이다.

이것이야 말로 그토록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외쳐온 이나라 민주화의 현주소이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함께 도모했다,

우리는 경제가 힘들다 해도 세계10위권 한강의 기적이라고 까지 외국에서는 찬양을 한다.

새마을 사업을 필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산업현장에서

철야작업을 해가면서 달려온 가난한  근로자 덕택에 수출의 물고를 열었고

월남에서 죽어간 수많은 가난한 젊은 피로 경부 고속도로를 놓았고

60도 열사의 땅 중동에서 피땀 흘린 가난한 근로자들의 덕택에

세계가 오일쇼크로 헤맬 때 대한민국은 오일 달러를 넉넉하게 벌어들여

세계10위권의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 10위 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데도

서민들은 여전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 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던 일등공신들의 대부분이 아직도 서민이라는 것이다.

富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계층에만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나라 모든 시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용산시위 현장 참사도 서민들이 법은 잘 모르지만

우리 서민들에게도 그 몰려다니는 이익을 좀 나누어 주라는 것이다.

필자도 1990년도에 일산에 110평의 땅에 단독주택을 짓고 살았다.

일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5.000만원 보상을 해주고 새로 지은

단독 주택에 들어가려면 땅값과 건축비 1억 7.500만원이 필요하다 한다.

서민들이 그런 돈이 어디 있는가? 결국 모두 좃겨 나고 말았다.

돈 많은 사람들이 5000만원 주고 대토 권과 상가분양권(속칭딱지)을 사갔다.

그리고 몇 사람의 손을 거치며 거품이 생겨 지금 그런 

상가와 단독주택이 수 10억대가 되었다고 들었다.

 

                                                                                          1990년 당시 일산지역 필자의집

소시민의 한 사람인 필자의 소박한 생각으로는

5.000만원 보상 해주지 말고 일산신도시를 종합 개발 한 후에

단독주택을 지어 원주민들을 들어가 살게 해 주어도 주택공사는

별로 손해가 없다. 왜냐하면 그곳 원주민은 아주 적은 수였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엄청난 논/ 밭 /임야 드넓은 일산평야를 통째로 싼 값에 사 들여

개발 한 후에 수백 배 비싼 값에 분양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신도시 개발!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 

그곳 원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어야 정답이 아닌가?

民主主義(민주주의)란 무엇인가? 民(민)이 主人(주인) 되는 것

일산을 개발 하려면 그 땅에 본래 살고 있는 주민을 主人으로 하고

모든 개발 이득을 그 땅의 주인에게 모두 돌려주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모든 계획이 세워져야한다.

한 사람도 정든 땅을 빼앗기고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은 그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 이득을 100%준다는 목표로 모든 것을 다 공개 하고

양심적인 협의를 한다면 반대할 사람 누구이며 용산사태가 어찌 일어나겠는가?

당시의 일산평야

민주화라 하면 데모/반정부시위/야당/재야인사/공권력/구속

중앙정보부/물고문/청문회란 단어들이 떠오른다.

민주화가 무엇인가? 권력의 이동이요 권력의 분산이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권력 쥔 자들이 권력을 지키려고 저항을 할 때 생기는 단어들이다.

이것이 어디 우리나라 뿐이겠는가?

사실 민주화 때문에 1.2.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죽고 다쳐서 만신창이 지구촌을 살아가지만 아직도 그 행진은 계속 된다.

결국은 民主(민주)라는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 되는

시대가 와야 낙원시대 선경시대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화란 무엇인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여 쟁취 하는 것이 민주화 인가?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

정부나 국민이 모두 相剋(상극)적인 생각에서

相生(상생)적인 생각으로 성숙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갈등과 대 전쟁의 대가를 치루면서

왕권시대->봉건시대->민주시대로 오는 동안 인류의 의식은 놀랄 만큼 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

 

그러나 어찌하랴 주인 될 民(민)의 의식이 主人(주인)意識(의식)이

못되어 있다면 진정한 민주화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주인 자리에 앉게 해도 감당하지 못하면 더욱 혼란 해 질 것이다.

머슴은 마당을 쓰는 의무만 있다,

그러나 주인은 안방에서 머슴을 부리는 권한도 있지만

머슴이 없을 때는 마당을 쓸어야 하는 의무까지 있다.

이것이 준법정신이다. 혹자는 “법이 법 같아야 지키지!” 한다.

민주주의 철학의 골격을 내 놓은 소크라테스에게

그의 억울함을 아는 刑吏(형리)도 그를

위해 탈출할 기회를 주었건만 “惡法(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자처 하였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안다.

그의 죽음 때문에 그의 철학이 민주주의의 골간이 되었으며

모든 나라들이 그가 말한 악법을 지금도 계속 개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相剋(상극)적인 생각에서 相生(상생)적인 생각으로

급격하게 성숙되어가고 있는 과도기에 살고 있다.

누구 개개인이 아니라 지구촌 인류의 집단의식이 변화되기 위해

1.2차 세계대전을 치렀고 지금도 혼란 복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지키는 준법정신은 소크라테스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악법을 지키면서 악법을 수정해야한다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법 없어도 가정과 국가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정도로

성숙될 때까지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불행한 사고들의 모든 책임은 우리들의 준법정신에게 먼저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력갖인자나 힘 없는 서민이나 다 함께 갖추어야할 가장 시급한 것이

질서와 준법정신입니다.

                                       --남촌 생각 --

 

악성위장병 고치기 http://cafe.daum.net/skachstj  문의 010 5775 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