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환 교수의 시사칼럼- 선진국 문턱에 있는 한국, 아직도 여름철 수해걱정은 왜일까?(7월 12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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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문턱에 있는 한국, 아직도 여름철 수해걱정은 왜일까?
요즘 전에 없이 오랫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좀 이른 감이 있는
‘물난리’를 겪고 있다.
여름이면 항상 한번은 거쳐야 하는 연례행사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아직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이제 국민소득 2만 불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이 아직까지 자연재해에 충분한 대비를 못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부끄럽기까지 하다.
요즘 같은 장마가 되니 우리 조상들이 풍수지리를 말하며 정치적으로도
중요시 했던 ‘치수’의 중요성이 새삼 떠오른다.
우리는 아직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귀에 익다.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를 표현한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악지형이 현대적인 산업국가로의 발전에는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원망도 있었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생각하고 투지를 북돋우며 열심히 살아온 결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이만큼 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의 문턱에서 지리적인 환경보다는 산업의 고도화를 고민하는
상황에 있다.
그런데 UN에서는 뜻밖에도 한국을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를 해 놓았다.
곳곳에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한국에서 미래 전략자원인 물이 부족하다는 예측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제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우리 산업과 농업의 기반인 쌀이 물 수요가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항상 집 앞의 개울과 뒷동산에 흐르는 계곡물을 머릿속에 형상화시켜 놓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너도나도 도시로 밀려들어 칸칸이 빼곡한 아파트에 모여
살면서도 고가도로를 만들기 위해 아니면 상가를 짖기 위해 콘크리트로 덮어 버렸던
그 많던 개천들이 아직 거기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물은 무한정 반복해서 사용 할 수 없는 자원이다.
강물이 바다로 가고 그 바닷물이 다시 증발하여 구름이 되어 산 위에 비를 뿌리는
초등학교 교과서 삽화는 현대사회의 밀집된 도시환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적인 기술과 대규모 상수도설비가 없다면 생명과도 같은 물의 수급은 불가능 할 것이다.
현대인은 하루 평균 175리터의 물을 사용 한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라는
의사의 권고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물을 쓰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작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 할 때 정부의 높은 유류세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었다.
우리나라 유류세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주장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휘발유 가격을 높여 절약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기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도요금이 독일의 5분의 1수준이고 호주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평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가격은 수돗물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가격 현실화율이
83% 수준에 불과하다.
노력을 통해 아낄 수 있는 기름과 없어서는 안될 물에 대한 각기 다른 정부의 방침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담수화 기술은 카타르에 단일규모로 세계 최대인 담수 플랜트를 수주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치수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업무 중에 하나였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이상으로 실현시켜 왔다.
우리 조상들은 계곡 옆에 작은 정자 하나를 지을 때도 되도록이면
작은 바위 하나도 옮기지 않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건물을 완성하였다.
이런 조선시대에도 저수지와 관개수로를 만드는 일에는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지형을 변화시킬 정도의 큰 공사를 감행하였다. 그만큼 치수의 중요성을
어느 가치보다 높게 본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물의 중요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더욱이 조선시대보다 많은 인구가 밀집한 생활을 하는 환경에서
물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과 자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매년 여름마다 뉴스에 등장하는 수해에 따른 재산과 인명피해 보도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문학평론가/ 법학박사 신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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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러분!
하늘이 큰 소리로 웃고 있는 요즘입니다.
외출할 때마다 우산을 챙겨야 하는 부담도
나같이 단순한 사람에게는 우스꽝스런 일이네요.
물이 넘치는 우리나라 라고 생각했는데,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아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바쁜 화요일 시작합니다.
카페지기 임수홍 x-text/html; charset=iso-8859-1" wmode="transparent" allowNetworking="internal" x-x-allowscriptaccess="sameDomain" EnableContextMenu="1" autostart="true" loop="1" volume="0" showstatusba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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