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나는 대한민국 소득분배정책

 위기의 자본주의

---------------------------------------남촌논단

최근 세월호 사건이후 이 나라의 내수경제가 말이 아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 연구 되어야 한다.

근래 5년 전후로 단군이래 최대의 수출기록을 세웠다는 발표를 본적이 있다.

또 근래 5년 전후로 단군이래 최대의 해외공사 수주기록을 세웠다.

지금 한국은 불경기가 아니라 역사이래 죄고의 호황기다

그런데도 이 나라 95%의 국민은 IMF직후와 달라진 것이 없다.

그것은 分配(분배)의 문제이다. 이 나라의 돈은 상위5%가 다 가지고 있다.

옛날에 아파트 단지 하나가 완공 하려면 연 동원 인원이수천명 수만명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요즘 건설공사장에 가보면 공사를 하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조용하다.

장비와 기계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사람은 그저 자재정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정도이다

대공사를 해도 그 이득금은 고스란이 기업주에게 돌아간다. 국민들과 이윤분배는 없다.

자동차 공장등 각 생산공장에 가 보아도 자동화가 되어 기계와 장비가 작업을 다하고

내부공사도 무인 자동화로 규격에 맞게 찍어낸 각종 자재들을 현장에서 조립만 한다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작업자가 대폭 줄었다.

 

사무실에 들어 가 보아도 역시 마찬 가지이다

30년 전만 해도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이사에 이르기 까지 직원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컴퓨터가 모든 업무를 대신한다. 매년 35만명의 대학졸업자의 일자리가 문제다.

모든 기업이 자동화 된 결과는 이 나라의 돈은 부자5% 기업주에게 모두 몰린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별스런 기술이 없어도 공사판에 나가면 그런대로 밥은 먹었고

노인이나 부인들이 길거리에서 대 소쿠리에 채소와 과일 몇 개 놓고 팔면 밥은 먹었다

지금은 모두가 대형 슈퍼에서 한 달 동안 쓸 모든 생필품을 한꺼번에 구입하고 나면

배달까지 해 준다 아무도 길거리에서 구입하지 않는다. 이런 편리함은

결국 대기업에게 모든 돈이 몰리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5%의 돈 있는 자들은 하루에도 수 수 백만원을 벌어 돈 주체를 못하고

95%의 국민들은 한 달에 100만원 벌수 있는 일자리도 없어 궁핍해지고

소자본으로는 할 것도 없는 사회가 되었다.

 

1백 년 전에 경제이윤분배의 대책으로 칼막스의 공산주의가 나왔지만

일률적인 급여제도인 共産(공산)체제에서는 경쟁의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결국은 국가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결국 모든 공산 국가들이 부도가 나서 모조리 망하고 말았다.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도 자동화의 생산체제로 이윤 분배의 문제와 날로 심화되는

빈부의 격차문제는 마침내 사상 최대의 위기에 빠졌다.

요즘의 불경기는 불경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유사이래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시대이다

그 돈을 5%의 부자가 다 벌면서 이윤이 전혀 분배되지 않아서 95%국민이 빈곤에 빠진 것이다.

 

 

이제 이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와 이윤분배의 문제 입니다

그리하여 빈부의 격차를 최소로 줄이는 일이다.

 

만일 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5년 전 미국의 전철을 피할수 없게 된다.

미국은 아직도 지구촌의 공동화폐로 남아 있는 달러를 찍어 내어 불을 껏지만

 전 세계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경고한다 언발에 오즘 누는 격이다 

금괴를 보유하지 않은 미국의 달러는 휴지조각이다 만일 한국/중국/일본이

미국을 앞지르는 경제강국이 되면서 어느날 달러를 받지않겠다 하면

미국달러는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된다

 

지금 미국의 전 국민이 생활용품을 생산하지 않고  거의 중국제품을 쓰고 있고

세계각국의 부동산을 13억 중국인들이 사 들이는추세에서

벼랑끝에 선 달러시대의 종말-그 당혹한 현실을 지구촌 인류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13억중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와

명동/충무로/남대문시장/홍대앞/대학로를 붉게 물들이고 제주도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땅들이 중국인 소유가 되어 간다

대한민국도 소득의 분배정책의 특단을 결정하지 않으면 나라경제가 통채로

부도가 나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는 해외공사 수주보다 더 시급한 것은

그 이윤을 분배하는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그 큰 공사를 하는데 대기업이 독식 하는것을 철저히 막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하청의 하청이 아닌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노인들도 돈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대학졸업 고급 인력들도 지구촌 각 나라로 진출하여 취업하는 길을 열어야 하고

일반 노동자들도 해외취업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으로 발주된 대형공사들도 대기업에 맏기지 말고

국내의 중소기업과 직장 못잡은 인력을 대거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24010 

남촌선생 010 5775 5091